Detailed Notes on 개인파산

Detailed Notes on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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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시점의 경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법대시절에 공부할 때나 시험에 나와야했던 것이니 외웠던 것이고 실무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따라서 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에 관한 변경 청구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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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상속한정승인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② 한정승인 :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 재산의 상속한정승인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승인하는 절차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은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의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기입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부산개인회생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개인회생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